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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 추가이전 하겠다”

이해찬 대표 교섭단체 연설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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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지역 선정 당정 협의”
- 민주당 ‘혁신도시 2’ 팔 걷어
- 최인호 “산학연 기능 등 보완
- ‘公기관 이전법’ 발의하겠다”
-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시즌 2’의 닻을 올린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업그레이드돼 추진될지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간 추가 이전을 위한 여당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162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45%가량이 수도권에 있다.
특히 보수 정권으로 바뀐 2008년 3월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이 넘는 54개가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틈을 타 수도권 공공기관이 슬금슬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 단계다. 대상 공공기관 153곳 중 98%에 이르는 150개 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전남)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등 3개 기관도 내년 말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개발된 혁신도시는 가시적인 효과를 냈다. 혁신도시로 유입된 거주인구가 2014년 5만9000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8만2000명으로 3배 증가했다. 지방세수 역시 2012년 222억 원에서 지난해 3292억으로 14배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 집적 효과가 떨어져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 역할은 미흡한다는 평가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총투자액 규모가 전국의 50%에 육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관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기업 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 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부산 이전 가능한 서울 소재 
 금융·영상·해양 공공기관

구분

기관

금융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영상

한국영상자료원

해양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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