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한 지역 선정 당정 협의”
- 민주당 ‘혁신도시 2’ 팔 걷어
- 최인호 “산학연 기능 등 보완
- ‘公기관 이전법’ 발의하겠다”
-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시즌 2’의 닻을 올린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업그레이드돼 추진될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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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간 추가 이전을 위한 여당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162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45%가량이 수도권에 있다.
특히 보수 정권으로 바뀐 2008년 3월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이 넘는 54개가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틈을 타 수도권 공공기관이 슬금슬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 단계다. 대상 공공기관 153곳 중 98%에 이르는 150개 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전남)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등 3개 기관도 내년 말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개발된 혁신도시는 가시적인 효과를 냈다. 혁신도시로 유입된 거주인구가 2014년 5만9000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8만2000명으로 3배 증가했다. 지방세수 역시 2012년 222억 원에서 지난해 3292억으로 14배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 집적 효과가 떨어져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 역할은 미흡한다는 평가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총투자액 규모가 전국의 50%에 육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관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기업 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 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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