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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靑 “헌재 이끌 안정적 인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29 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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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61·전남 목포·사진)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으로 진보 성향을 지닌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헌재 파견 연구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한 경험으로 인해 헌법 이론과 헌재 심판 절차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집중심리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 재판관 5명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재를 이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런 점에서 유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며칠 있으면 헌재가 창립 30주년을 맞는데, 그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헌재를 이끌어갈 안정적인 인물”이라며 유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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