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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문 대통령 “국민 불안감 해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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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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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를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재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세 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할 것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추진됐지만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반면 정부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공무원연금에 매년 1조∼3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57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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