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 과징금 최고 한도 2배 상향

-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 통일
-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

정부·여당이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순환출자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벤처 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000억 원에서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