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사필귀정 … 무리한 수사”
- 김성태 “백정·망나니” 원색비난
- 경남도 “도정 전념 기대” 안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사실상 가시적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드루킹’ 여론 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일 회의 후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인데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3일 전 연장을 신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규정한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동력이 상실된 마당에 굳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만큼 문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허익범 특검이 정치 특검, 편파 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특검, 편파 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망나니들의 핏빛 어린 칼날에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 물에 다 떠내려 보내더니…”라며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 문재인정권 만세 만만세!”라고 비꼬았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남도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간부 공무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도청은 안심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출근, 경제혁신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남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김희국 박태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