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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 개최…민생법안 이달 처리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합의…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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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16 1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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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등 부담 최소화 노력
-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지원

- 문 대통령 “선거제 개편 지지”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민생법안 처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협력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연다.

또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하는 한편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비준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 역시 마련했으면 한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다.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과 지난해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는데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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