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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빠진 북미협상 동력·연내 종전선언 분수령으로

남북 ‘9월 평양회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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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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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북미’ 선순환 기회

- 北, 종전선언·제재 완화 땐
- 정권수립 70주년 명분 획득
- 南, 판문점선언·평화체제 박차
-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 역할로
- 북미 상호이행 조치 이끌지 주목

# 구체적 시기·일정 미정 왜

- 조명균 “北 9월 외교일정 고려”
- 中 시진핑 방북 가능성 제기돼

남북 정상이 다음 달 중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돼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판문점 고위급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한 데다 얼마 전에는 이례적으로 종전선언만 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연내 종전선언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브리핑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3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리선권(왼쪽)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종전선언 향해 큰 걸음 내디뎌

북한은 종전선언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차단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내 군부를 설득할 정치적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라는 안전장치부터 먼저 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의도로 해석되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한국과 미국 중국 등 대국과 정상회담을 잇달아 한 데 이어 종전선언까지 하게 되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북한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울 명분도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종전선언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실현에 박차를 가해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실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따라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호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남북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서도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평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등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거쳐 종전선언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미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전망을 묻자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이고 너무 빠른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구체적인 일정 못 잡은 배경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초 이번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데 대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북측의 일정·상황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남측은 정상회담을 되도록 서둘러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데에는 판문점선언 이행 속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여러 매체를 동원해 남측에 제재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북한의 9월 외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포함된다. 유동적인 북미협상 상황 역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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