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무사 인력 30% 감축·60단위 부대 폐지…국방부 본부화 유력

기무사개혁위 3개 방안 권고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8-02 19:23:4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원 1200명 줄여 정예·전문화
- 장성 9명서 3명 이상 감축 전망
- 사령관 대통령 독대보고 없애고
- 대통령령 등 제도적 장치 폐지도

국방부 국군기무사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는 2일 국방부 제15차 전체회의를 갖고 기무사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기무사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 개혁위가 이날 보고한 개혁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3개 안 가운데 기무사 존치는 계엄령 문건이 탄로 난 이후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기무사의 ‘셀프 개혁’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독립은 국회 논의 등 거처야 할 절차가 많아 사실상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여 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또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대면 보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 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5. 5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6. 6푸틴, 대선 출마 선언
  7. 7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8. 8[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9. 9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10. 10유엔 안보리 이-하 휴전 촉구 결의안 부결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3. 3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2. 2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3. 3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4. 4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5. 5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6. 6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7. 7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8. 8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9. 9'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0. 10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3. 3‘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4. 4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5. 5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6. 6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7. 7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8. 8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9. 9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10. 10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3. 3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