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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개정안 월말까지 마련

법무부·국방부 등 실무단 구성, 올 정기국회서 입법절차 추진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02 1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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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이 이달 말 마련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은 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공동구성하고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단장은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맡았으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규제개혁법제과장,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 등이 실무추진단에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고순 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등 13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인 2019년 말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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