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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보고체계 따질 것…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문 대통령, 軍 진실공방 언급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1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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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본질에 대한 수사 강조

- 문건 작성 이끈 소강원 참모장
- 특수단, 피의자신분 소환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며칠 사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핵심 간부들 간 빚어진 하극상과 같은 설전이 계엄령 문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직접 언급하면서 송 장관의 경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소강원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이 TF에 참여한 실무자 및 영관급 장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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