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북한 석탄 논란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최전선에서 국제공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그물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3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북한 석탄과 관련한 정부의 안보대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거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이 32차례나 들락날락한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데, 충격적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북핵 피해의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 있는 평화 체제로 고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또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부의 자체조사와 관련자 처벌로 끝날 일 아니다”라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작년 10월에 유입된 약 9000t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번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관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