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했지만
- 권력구조 개편 등 접점 어려울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개헌안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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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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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로,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으므로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촛불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게 새로운 헌법으로 표현돼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많이 공감하는 날”이라고 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말까지 도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반기 국회에서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필연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 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지도 미지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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