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2일 또다시 결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습. 연합뉴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합의점 마련을 위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강한 반발에 정기상여금 산입 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방식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쟁점과 달리 이번 쟁점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소위 위원들이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4일 밤 9시에 고용노동소위를 재개해 절충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24일 고용노동소위는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도출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5월 국회 내 마무리 해야 한다는 여여 공감대가 커 24일 소위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 처리가 강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의당을 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최저임금 개정안, 즉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갑자기 소위 회의장을 찾으면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초까지 환노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홍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미뤄진 논의를 이제 국회가 결론 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반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에서 작년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국회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