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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5개국 시각차…문 대통령 간극 좁히기 총력

북, 혈맹 강조 중국 카드 꺼내…미·중 대북제재 지속시기 이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5-10 20:01: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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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평화체제 정착 팔 걷어
- 文·김정은 핫라인 조율 가능성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5자 정상외교전이 사흘 연속 급물살을 탔다.

북한은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중국을 든든한 우군으로 삼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듯했던 중국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게 됐으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압박을 가하던 미국의 태도는 일단 누그러졌다.

2차 방북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왔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가세하겠다며 목소리를 내면서 복잡다단하게 뒤얽힌 5자 외교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각국의 비핵화에 대한 시각 차이를 문 대통령이 잘 파악해서 중재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중회동 이후 이어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핵실험장 폐쇄만으로는 북한에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체제 보장 등 밝은 미래 보장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에 양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방점을 찍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대북 경제개발 지원 방안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에 악재가 될 돌발변수도 나오고 있어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세밀한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곧바로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오는 22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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