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3국, 동북아 평화 여정 동반자”
- 리커창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
- 中,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할할 것”
- 아베 “안보리 결의 이행 공통 입장”
- 日 납북자 문제 조기해결 언급도

- 미세먼지 해결·교류 사업 확대
- 정상회의 정례화 의지 재확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중·일 3국이 4·27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지가 북한 비핵화의 성패를 가름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쿄 영빈관 ‘카초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왼쪽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도쿄 연합 뉴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판문점선언을 설명하고 “나는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리커창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운을 더욱 강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게 3개국의 공통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 문제를 언급하며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북일 평화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한·중·일 협력 교류 사업도 추진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3국 공조도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한일·한중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과 오찬회담을 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되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국이 국제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숙박·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두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실현에 중국 정부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리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방북 결과 등 북중 간 교류 동향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한 데 이어 한중 간 최고위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3국 정상은 이날 특별성명과 별개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 ▷감염병 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액화천연가스(LNG)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3000만 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각종 청년교류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사무국 역할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중대 사안 3국 정상의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 성명 채택 환영 3국의 실질협력 확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위한 공조 강화 체육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 확인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의지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