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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철수론 조기 진화

“혼선 빚지 말라” 문정인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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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5-02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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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평화협정 후에도 계속 주둔”
- ‘판문점 선언’ 훼손 가능성 차단
- 보수 야당 “문 특보 해임해야”

‘4·27 판문점선언’ 이후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이처럼 전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붙으면 판문점선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며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언젠가 논의해야 할 민감한 사안인데, 청와대 외곽에 있는 문 특보가 선제적으로 의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문 특보의 기고문 논란이 불거진 직후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가 임 실장이 직접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 특보에게 전달하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애초에는 ‘사상의 자유’로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갑자기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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