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보상·체제보장 포석 우려 속
- NPT 복귀 등 국제규범 지향 분석도

북한이 지난 2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골자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를 핵군축의 논리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의 비핵화 관련 선제 조치를 반기면서도,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 입장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지 발표 소식을 전하는 22일 자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 일본 언론들은 전날 석간에 이어 이날도 관련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우선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한 점이다. 이는 핵실험 중단이 핵보유국 입장에서의 핵군축 맥락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비확산 의지를 밝힌 것도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라는 평가다.

그동안 핵보유국임을 주장해온 북한은 ‘핵 군축’ 회담을 고집해왔다는 점에서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번 결정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며 ‘핵군축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려의 시각과 대내용 입장 표명일 뿐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2일 “북한 발표의 논리는 자신들이 세계 비핵화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라는 핵군축 논리다. 핵군축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보유한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 등을 받고 줄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는 없으며 핵폐기는 (미국 등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언급으로 미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을 통해 국제규범의 틀 안으로 들어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를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자국민에) 설명하기 위해선 핵군축 논리 표명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