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거철이 되면 늘 문제가 되는 정치인의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정치자금’의 관리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 결과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편법 모집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비의 종류, 납부 절차, 납부 정보 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정보, 금액 공개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 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 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 임대와 위법·부당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항만 해운 방산 등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민관 유착이 장기간 이어진 ‘폐쇄적 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