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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해소해야”

비서실장이 나서 국회에 개정 압박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4-04 19:32:3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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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개헌 물타기” 강력 반발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개헌에도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회에 이달 중순까지 법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국회에 대해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법 개정을 압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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