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보조금 차등지원 역할

“지방분권이 옳은 방향이다. 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1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경대 권오혁(경제학·사진) 교수는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다만 자치단체마다 가진 능력이 다르니 중앙정부가 재정적 측면에서 차등적인 도움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나눠 주면 된다. 지역을 나누는 것은 인구 증가율을 핵심 지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인구 증가율에 따라 수도권·영남권 등 광역권으로 지역을 나눈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발전 선도 지역, 발전 지역, 발전 촉진 지역 등이다. 발전 선도 지역은 앞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고 발전 촉진 지역은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된 곳이다. 발전 지역은 중간 단계 정도다. 지역이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발전 단계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받는 것이다. 발전 촉진 지역이 가장 많이 받고 다음은 발전 지역, 발전 선도 지역 순이다. 이렇게 해야 지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율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 일자리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다만 인구 증가율을 최근 5년 치와 지난 30년 치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이동을 잘못 해석해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역을 적절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역이 기업 유치와 육성의 주체라면 중앙정부는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