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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미합의 땐 3월 정부안 발의”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1-10 2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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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때 투표,국민과 약속
- 북핵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
- 여건되면 김정은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오는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그때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처럼…각본 없는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한 국회 협의의 마지노선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므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되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약속했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 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제재 완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으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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