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추격조를 가동했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입고 귀순할 당시에도 북한군은 추격조를 가동했다. 벌써 올해만 두 차례 가동된 추격조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군인이 넘어올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잇따른 탈북으로 북한 내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무리한 귀순이 촉발한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군 내 소요로 인한 긴장 고조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우리 당국도 북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DM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24분께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초격조 수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한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어 오전 9시30분께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군 수색 병력의 추가 접근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JSA의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북한군이 귀순자를 향해 남쪽으로 조준 사격을 퍼부는 등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JSA 귀순 사건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총격을 가했으며 북한군 병사가 5초가량 MDL을 넘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유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유엔군사령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국 당국이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군내 병사 이탈을 막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민군 내부에 심각한 군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군이 체제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인민으로 구성된 군 내부에 심각한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체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북한 문제 전문가는 “잇따른 탈북이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 내 하급 군인과 인민들 사이에서 일부 반발이 생기는 등 체제에 균열이 일어날 전조가 싹트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힌편 2010년 이후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는 북한 민간인들의 귀순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날인 20일에도 북한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했다. 지난 8월에도 북한 20대 남성 1명이 새벽 서해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다. 또 지난 6월 13일 저녁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으로 귀순했다. 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은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해 GOP 부대로 무사히 넘겼다. 이후 같은달 23일에도 강원도 중부전선을 통해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조사 결과에서 해당 북한군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만 17살의 훈련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도 중동부전선을 통해 북한군 병사 1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 GP로 귀순했다. 2015년 6월에는 중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0대 병사 1명이 MDL을 넘어왔다. 당시 이 병사는 귀순 직전 우리 군 GP 근처에서 하룻밤 잔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바 있다. 이승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