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철상 “주취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2-19 19:36:22
  •  |  본지 4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형제·낙태죄 등 소신 밝혀
-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필요하므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이상은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공직자는 학력과 무관하게 임용돼야 하는데 법관의 경우 항상 대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로스쿨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오판이 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으므로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 감경’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 10조 3항에서는 본인이 유발한 경우 감경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전면 폐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는 얼마든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에 “장녀 때문에 한 번, 장남의 초등학교 때 두 번 했다.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안 후보자는 1993년 11월 당시 딸(현재 29세)의 초등학교 문제로, 아들(현재 26세)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1997년 10월과 2001년 2월 각각 위장 전입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안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