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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해소 등 한중관계 정상화·교류 확대 물꼬

역지사지 강조, 서민·실리외교 집중…양국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도 조성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2-17 1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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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불가 등 4개 원칙 합의
- 靑 “사드 언급빈도 크게 줄어” 자평

3박 4일간의 국빈방중 일정을 마치고 16일 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 정상화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북핵 문제에서도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 코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역지사지를 강조하면서 한중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 서민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중국 전통문화 체험을 하는 등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서민 행보에도 집중했다. 베이징대 강연에서는 국제사회 속 중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할 때 중국의 존재가 더 빛난다고 추켜세우는 등 철저히 몸을 낮추는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지난 16일 중국 충칭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경 현대차가 2017년 대외적인 어떤 요인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됐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만드는 대외적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한중 정부 간 ‘핫라인’을 통해 양국 간 문제 상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번 순방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이 전면 재가동될 전망이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등 4개 원칙에 합의하는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애썼음에도 시진핑 주석이 원칙적이나마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밝혀 양국 간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사드 문제 언급 빈도, 강도 등은 계속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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