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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무산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여야 오늘 대타협도 불투명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2-03 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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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기한(2일)을 넘기면서 여야는 쟁점 예산 조율에 들어갔다. 여당은 본회의 일정이 있는 4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안 처리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소소위는 4일 오전에도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는 4일 대타협이 이뤄지면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우려마저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그 이전에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일괄타결이므로 좁혀진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더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이 많이 줄었다.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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