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심재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대해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며 심 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이 금도 넘은 주장을 하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폐 세력의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