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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당정,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1-27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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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세이하 청년 30만실 지원
- 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 확대

당정은 27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 실(공공임대주택 13만 호·공공지원주택 12만 실·대학생 기숙사 5만 실)을 공급한다.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 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 모두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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