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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일정기간 허용 가능하다 생각”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헌법 전문에 ‘5·18’ 삽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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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11-22 1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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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이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말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용우 기자
그는 또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나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할 경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고 법률로 보상도 되고 있다. 나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돼 있는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면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24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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