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북한군이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혓다.

22일 오전 유엔군사령부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국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자가 군용차로 다리를 건너 판문점으로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이는 유엔 두 번의 정전협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JSA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판문점 직통전화를 4년째 두절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북한 측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유엔사의 요구에 응해 회의장에 나와야 따질 것을 따지는데 일단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판문점대표부라는 독자 기구를 만들어놓고 있다.

보통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사는 북한군에 장성급회담을 요구하거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 그러나 유엔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여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오전 9시 30분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관계자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에 다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엄중한 어조로 항의하는 성명서를 읽었다 고 말했다. 북한군은 당시 MDL까지 내려와 유엔사의 성명서 낭독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42만여 건의 위반을 한 것으로 유엔사 군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달기로 한 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안이었지만 무장공비 침투나 국지도발 등 중대한 위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94건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