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실시되면 오는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그해 들어온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질 때 적자가 된다. 올해는 58조5000억 원 수입에 57조5000억 원 지출로 1조 원 흑자였다.

누적적립금 소진 시기는 2026년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당기흑자를 유지하면서 올해 현재 21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당기적자가 시작되면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 의료비 정찰제인 신(新)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사무장병원 허위 청구 차단,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등 재정 절감 대책의 효과를 고려하면 2019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된다.

건강보험료율이 해마다 3.2% 오르고 보험료율이 8%를 넘으면 법적 상한 기준에 따라 8%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분석이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5000억 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2017년 57조5000억 원, 2027년 129조4000억 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면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에서 2026년 4.90%, 2027년 3.79%로 높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 2025년 7.78%에서 2026년 8.16%, 2027년 8.47%로 높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12%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비 관리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