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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오늘 시작…한미FTA·안보 대응·원전 등 놓고 공방 예고

  • 국제신문
  • 권진국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0-12 0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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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난 규모다.

   
2017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한 상임위 행정실 앞에 피감기관들이 보내온 국정감사 요구자료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해 정책·예산 집행 등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놓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여권의 적폐청산 타깃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른바 국가정보원 및 군(軍) 댓글 사건 등을 연결고리로 이명박 정부로까지 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을 비판하면서 한국당과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국감에서의 존재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경찰, 국정원 등에 의해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만 편향·집중적으로 향한다면 그건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면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면서 뜨거운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야당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개정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대응을 놓고도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나 방산 비리,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 등을 연결고리로 보수정부를 겨냥하고 있으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안보 대응과 현실적이지 않은 대북인식으로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밖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문제, 언론 정책, 최저임금 인상, 보건·복지 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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