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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존재감 재확인…사법부 대개혁 본격화

김명수 인준안 가결 안팎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09-21 19:38:1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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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98명 전원 참석 ‘표대결’
- 보수야당도 일부 당론 이탈
- 찬성표 당초 예상보다 많아

- 여 막판까지 낮은 자세로 읍소
- 정국주도권 탄력…3야 공조 제동
- 고비 넘겼지만 협치 과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당의 선택이 ‘김명수 인준안’ 처리의 결정타였다. 국민의당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가 강해지는 것은 물론 힘의 한계를 절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통합’ 기류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통과를 반기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민의당에 엇갈린 ‘희비’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298명.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수감 중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뺀 여야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50명이었지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보다 10표 많은 16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표까지 모두 합쳐도 130표.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결국 국민의당(40석)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국민의당 전체 의원의 60%인 25명 안팎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출석 293명 중 찬반이 145명 동수로 부결됐는데, 국민의당에서 나온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는 것과 비교된다. 또 이번 표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표결 직후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까지 팽팽한 표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중간지대에 머문 국민의당을 향해 막판까지 극도의 읍소작전을 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 정부·여당, 국정 동력 확보

이날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했다. 특히 인준안 처리로 여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어진 ‘낙마 도미노’를 차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김 후보자마저 부결됐다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표결까지 부결됐다면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민주당·국민의당 관계 재설정

‘김명수 인준안 처리’ 국면에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정 수준의 협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몸을 더 낮추고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연대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명수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당과 친여 성향의 야당 연합에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보수 야당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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