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연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800만 달러 지원 건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도 이 두 기구와 협조해 지원한 전례가 있다. 그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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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해 결정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투명성 문제는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물과 물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 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관해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 등 관련 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아베 총리의 문제 제기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시기에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대북 제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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