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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삐걱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탈핵단체 보이콧 경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9-15 2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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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찬성파 여론전 묵인
- 중립·공정성 잃었다” 주장
- 개선안되면 22일 철수 방침
- 공론화위 “애초 일정 강행”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참여한 탈핵단체 측이 ‘보이콧’ 직전까지 가면서 공론화 진행 과정의 맹점이 드러났다. 공론화위가 원전 찬성 측의 여론전을 묵인하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결과로 향후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론화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은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권은 ‘에너지 대란’ ‘초불법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탈핵단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일부 언론이 탈핵 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를 이어가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책연구소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 재개 홍보 및 토론회에 나오는 등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공론화위가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대대적인 원전 찬성 여론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론 결과를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론화위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2일 참여 중단을 결행하기로 했다. 시민행동이 요구한 개선안에는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 ▷‘건설 재개 측 활동’을 중단시킬 것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 행동을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행동의 보이콧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론화위가 원전 반대 측이 빠진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공론화 과정과 결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시민행동이 빠지더라도 공론화위가 애초 정한 대로 결론을 내리는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는 일단 시민행동의 오리엔테이션 참석만으로도 공론화 숙의를 위한 기본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이 참여중단 최종 결정을 오는 22일로 미루면서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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