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반대 의견에 동조 ‘이례적’
- “추가 낙마 땐 국정운영 타격”
- 김명수 구하기에 전력투구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상황이라 ‘김이수 부결’ 사태의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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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추가 낙마자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과제의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도 김 후보자 국회 통과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보호에 주력했다.
추 대표는 “야당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라고 했다”며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 할 수 있겠느냐”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기본권 신장, 권리수호,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라는 것을 잘 보여줬다”며 “야당은 이념, 색깔론, 코드 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며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 방어에 주력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박성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여당이 사실상 묵인하는 가운데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여당에서 야권의 약속을 받아낸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수 야당이 김 후보자를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김이수 표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입장이 김 후보자의 인준에도 최대 변수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까지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비칠 경우 초대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여당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투항’하는 모양새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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