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헌법재판관 1명 임명하며
- 헌재소장 후보로 동시지명 검토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다”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김 후보자가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낙마에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후임 헌재소장 인선에 착수하는 것 외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청와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 내에는 동일인의 재지명이 불가능한 데다 야당이 한번 부결시킨 인물을 재지명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재지명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대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으로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안이 있다. 기존 재판관 중 한 명을 신임 소장으로 지명하는 만큼 안정감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재판관 7명 중 4명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다. 김이수 전 후보자를 포함해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은 2012년 9월 20일 동시 취임해 내년 9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이 때문에 현재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난 1일 자진사퇴하면서 사용 가능해진 카드다.

청와대가 당장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경우 야당의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6년 임기의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어느 정도 뜸을 들였다가 ‘시간차 지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