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공수처 신설 등 촉구
- 청탁금지법 경제효과 분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수립 등 국방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 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서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행안부는)지방정부의 자치 분권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국정관리의 중추 부처”라며 “중앙이 먼저 (권한을)내려 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 업무보고 때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보고해서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