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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부동산대책 충돌…입법과정 가시밭길

민주당 “집값폭등 보수야당 탓”…여야정 협의체 조속 참여 압박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8-03 19:46:0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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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文정부 증세 세금폭탄”
- 바른정당 “후유증 남기고 실패”
- 국민의당 “밀어붙이기식 안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투기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부동산 대책이 동시에 발표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달리 야권은 ‘세금폭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반대했다.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 사항에 해당돼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며 “야당은 정부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는 게 순서”라고 다그쳤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부동산 왜곡 현상에 대해 반성·성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먼저 뼈를 깎는 재정 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으로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여야 정책위의장 TV토론’을 열자고 역제안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 세대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법인세는 회사의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모여 있는 회사, 기업, 법인에 매기는 세금”이라며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타협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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