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만 명 시민 설문 뒤
- 공론조사 참여 350명 선발
- “공사중단 찬반 결정 아닌
- 사회적 합의 권고안 마련”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다음 달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다. 하지만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론화위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7일 서울 사무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를 묻는 1차 여론조사를 다음 달 중 하겠다고 밝혔다.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집전화와 휴대전화 조사를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 참여자 수는 35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이나 10월 21일 이내에 최종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대상이 2만 명인 데 대해 “공론조사 참여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하는지 의논한 결과 300~40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면서 “역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할 이 인원을 선발하려면 2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또 애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맡길 것이라고 했던 시민배심원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실천 방법이라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론조사 결과는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공론화는 합의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은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은 다양한 주장을 쉽고 정확하게 최대한 자주 접하도록 다양한 소통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는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한국갈등학회 주관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