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문제 저출산대책으로 해결”
- 여권발 증세론 조세저항 최소화
- 한국당 “대기업 옥죄기” 지적
- 여권 역풍 우려 ‘핀셋론’ 대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부자 증세’를 제안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등 여권발 증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해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당·정·청 사이에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타격론’을 내세우면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에 신중론을 보여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다”며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재원을 빨리 확보해야 하므로 지지도가 높은 시기에 증세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역풍으로 선거에 패배했던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증세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저출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전면 중단 문제와 관련해 “신고리5·6호기를 전면 중단한다는 게 원래 제 공약이었고 부산 경남 지역사회도 그렇게 요구했지만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이 나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청년고용·실업 문제의 해법을 저출산 대책에서 찾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올해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 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 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제도와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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