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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증세, 중산층·중소기업 해당없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언급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21 2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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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당·정에서 제기한 증세 논의와 관련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이후 증세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당·정·청 간 증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 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 어제 여당이 소득세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어제 토론으로 대략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사업연도 소득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 25%를 적용하는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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