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제도 개혁 다양한 의견
- 자사고·외고 폐지문제 거론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연말까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해 ‘교육자치 정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년간 지속돼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교육자치 강화와 협치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곤(왼쪽 다섯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는 교육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중심의 진정한 교육 자치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안도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3일 신설한 교육자치 강화지원팀은 법령 정비와 지방교육 자치 강화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한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도 올해 교육부 조직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감들은 이날 대입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대입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 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일각의 우려와 왜곡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2021학년도 입시는 새 교육 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입시”라면서 “절대평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개혁인 만큼 고등학교 체제 개편작업과 함께 추진해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에 대해서도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혁하는 작업과 대입 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보다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 징계 ▷교사·교육공무원 증원 ▷학원 공휴일 휴무제에 대해 교육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