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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추진동력 관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19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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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리 이행 등 담아
- 일자리·지방분권, 최우선 추진 4대 과제 포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로드맵 역할을 할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의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아동수당,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총망라한 100대 이행과제가 상세하게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며 이를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과제로 구체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는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동된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는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혁신기’로, 과감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약기’가 되는 2019~2020년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안정기(2021년~2022년 5월)’에는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하는 한편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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