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현역병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발생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정부는 장교와 부사관을 증원하고 전환·대체복무 지원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식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있었던 대선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지적한 홍준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일병이나 상병 때 가장 잘 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 하지 않나.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63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목표는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병력 감축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계획을)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병력 감축과 군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고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 전력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