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석동현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 주민은 물론 부산 시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석동현(가운데) 당협위원장이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정철(자유한국당·해운대1), 최준식(〃·해운대2) 시의원, 구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허가, 착공 절차를 거쳐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중단한 것은 국고 손실이나 여러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 일시중단 결의는 회의 개최 절차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는 초법적, 탈법적 행위여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일시 중단 논의는 대의기구인 국회나 원안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한수원 소액주주 2명을 원고로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석 위원장과 뜻을 함께하는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는다.

　석 위원장은 “이번 소송 제기와 별도로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 위원장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적 자살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인 해운대구의 당협위원장이 민감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여당의 원전 건설 중단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해운대구의 당협위원장이 비록 소신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여론과는 반대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역 정서도, 사정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운대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돌출 행동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