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前정권 문건 공개는 정치보복쇼” 야당 강력 반발

국정상황실·안보실서 또 발견, 주말 브리핑 앞두고 파장 확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18 19:36:2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투톱 한목소리 비판
- 법사위는 적법성 놓고 설전
- 여당 “특검 넘겨도 문제없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국정 농단 관련 문서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정치권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도 이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대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과 17일에 이어 추가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청와대는 이날 예정했던 문건 관련 브리핑을 주말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 300여 건을 14일 공개했으며, 17일에는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1361건의 문건을 발견, 분석이 끝난 254건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이번 문건도 14일 공개된 문건과 마찬가지로 특검 제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잇따른 문건 공개를 ‘정치 보복 쇼’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캐기는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구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문건 공개가 국정 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성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절차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가 임의로 특검에 자료를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다. 범죄 단서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특검에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