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투톱 한목소리 비판
- 법사위는 적법성 놓고 설전
- 여당 “특검 넘겨도 문제없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국정 농단 관련 문서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정치권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도 이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대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과 17일에 이어 추가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청와대는 이날 예정했던 문건 관련 브리핑을 주말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 300여 건을 14일 공개했으며, 17일에는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1361건의 문건을 발견, 분석이 끝난 254건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이번 문건도 14일 공개된 문건과 마찬가지로 특검 제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잇따른 문건 공개를 ‘정치 보복 쇼’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캐기는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구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문건 공개가 국정 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성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절차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가 임의로 특검에 자료를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다. 범죄 단서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특검에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