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 개혁을 두고 토론했다.

	(사진 = '썰전' 방송 캡처)

22일 JTBC에서 방영한 '썰전'에서 표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라 수사권은 오직 검사의 권한"이라고 입을 열었다.

표 의원은 경찰대학교를 나와 경찰대학교 교수를 지낸 경찰 출신 의원이다.

이에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은 "특수부 검사는 안 해봤고 형사부와 공안부 검사 두 가지를 주로 했다"며 "형사부 검사는 경찰관들이 수사를 해서 보낸 사건을 두번째로 리뷰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잘 하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가끔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 당시를 예로 들며 "경찰은 행려 병사자로 단정짓고 내사 종결해 행정처리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군청 공무원이 시신을 화장시키게 된다. 그때 검사가 껄쩍지근한 것 같아 부검이나 유전자 감식이라도 해보자고 보냈더니 경찰에서는 신경질이 났을 것"이라며 "검사 결과 유병언 유전자로 밝혀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지휘는 수사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자신이 1선 형사로 근무할 때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시권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는 의사도 아니고 법의학자도 아냐. 유병언 시체를 확인하게 된 것은 검사의 직관이었지 전문성은 아니었다. 검찰 수사지휘 아니어도 검시 제도 개선으로 모든 죽음을 검토한다면 억울한 죽음 더 많이 걸러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그는 "견제와 균형과 수사 시스템 공정성을 봐야한다"며 "프리패스(검찰완전배제)는 원하지 않는다. 법관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가 수사 거름종이 역할하는 건 꼭 필요하다. 문제는 검찰이 지휘하는 형태일 때 지휘가 지배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다. 현 제도상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려면 범죄를 감춰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