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유라씨가 외국에서 체포되면서 그 법적 근거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정유라씨가 31일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의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했다.

이날 검찰의 정유라 씨 체포는 우선 기본적으로 범죄 장소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인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형법 제2조) 조항이 마련돼있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을 적용하는 '기국주의'(형법 제4조) 조항도 있다. 기국주의는 많은 국가가 합의한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는 항공기나 선박은 그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공해상이나 외국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비행기와 선박은 한국의 사법 주권이 영향을 미친다는 법 해석이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