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치매 국가책임제' 내달 윤곽

국공립시설 확대 등 구체화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19:38:2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 관계기관 회의 통해 준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다음 달 모습을 드러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치매국가책임제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이르면 6월 둘째 주중에 회의 형태로 관련 내용이 준비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구태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처럼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관계기관과의 회의 형식이나 일정 등으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 부여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데도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치매 환자 가정의 재정적 문제는 물론이고 가족 해체까지 이어지는 사회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도둑,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진료비와 간호비, 보험 등이 포함된 치매 관리 비용은 13조2000억 원으로 환자 1인당 2000만 원이 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받았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이를 초과한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하고, 현재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지방에도 대폭 늘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 공약에서처럼 현재 5% 수준의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치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의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내용(자료: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건강보험처럼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상한선 설정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 부여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 조기에 치매 발견

·수도권 집중된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지방에 치매지원센터 늘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국공립치매요양 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