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족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따르면,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주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자 가족 자료 제출 거부한 사태는 없었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는 장차남과 며느리 자료 미제출 이유로 개인정보를 들었다. 2008년 한승수 전 총리 역시 같은 이유로 장남 자료를 내지 않았다.

보도는 또 "2000년 인사청문회 시작된 이후 총리 후보들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자가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게 취지다. 검증 회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늘 열려있다는 것이다.

오대영 기자는 "가족들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안나경 앵커의 지적에 "그래서 검증과 국민 알권리 우선이냐. 후보자 개인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이냐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공직 후보자에게만큼은 개인정보 철저히 제출한다. 프라이버시 침해일 경우 비공개 청문회를 한다"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법에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